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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및 참고 웹사이트 안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기관들은 체불임금확인서 발급부터 법률상담, 소송 지원까지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자입니다.
고용노동부 (MOEL)
임금 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는
주요 행정기관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공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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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소액심판 소장 작성이나 법률 절차가 어려울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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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절차와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훨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제도를 활용해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절차
1단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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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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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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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접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처리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2단계. 근로감독관 조사 진행
진정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는 사건을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배정하고,
사용자(사업주)에게 출석 요청 및 사실 확인을 요구합니다.
근로자는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여 근로 기간, 근무 조건, 체불 내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체불 사실 확인 및 확인서 발급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확인서에는 체불된 기간, 금액, 사유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소액심판 청구나 강제집행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4단계. 발급 소요 기간과 유의사항
체불임금확인서는 약2~4주 정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단, 사용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증거 제출이 불충분할 경우,
조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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